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실적을 정부 평가에 반영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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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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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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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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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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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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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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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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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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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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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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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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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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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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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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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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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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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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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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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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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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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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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업무평가 반영 근거 신설
제26조제5항 신설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기관 유형별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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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각 공공기관등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 시 이행실적이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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