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표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 선거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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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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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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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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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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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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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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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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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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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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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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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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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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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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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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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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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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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보조 대상 장애 범위 확대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넓혀,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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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선거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권행사의 보장 차원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표소에서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정하여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외 발달장애 등 기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투표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장애의 종류가 다른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음.
이에,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선거인의 장애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인 선거인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투표보조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과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관리기관은 기표소에서 정신적 장애 선거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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