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위반행위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정해 자의적 연장을 막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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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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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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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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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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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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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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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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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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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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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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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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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조사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과 연장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한정해서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기간 | 조사 기간을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요. | 조사 기간을 법률에 한정하여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위반행위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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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대상 사업자 및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목적·기간·연장 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를 발급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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