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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위반행위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정해 자의적 연장을 막아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기간을 법률에 직접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조사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과 연장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기간과 연장 사유를 법률에 한정해서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을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요. 조사 기간을 법률에 한정하여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반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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