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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분양 전 개·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599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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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자체의 중성화 수술 실시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시·도지사 등이 등록대상동물 중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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