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분양 전 개·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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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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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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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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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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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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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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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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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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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의 중성화 수술 실시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시·도지사 등이 등록대상동물 중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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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ㆍ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ㆍ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ㆍ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ㆍ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ㆍ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 보호·분양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등록대상동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 등이 지원 대상 동물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법률안 문언상 '할 수 있도록'이라는 임의 규정이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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