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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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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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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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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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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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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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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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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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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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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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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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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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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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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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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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허용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허용하는 규정 신설(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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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개인, 단체, 언론 등 일반인(후보자와 정당은 제외)
주요 의무 (일반)
투표참여 권유 차원에서 교통편의 제공 시 후보자·정당의 명칭,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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