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단지 100호 이상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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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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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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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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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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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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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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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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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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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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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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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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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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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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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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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지방세 경감 신설
동일 주택단지 100호 이상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경감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31조의6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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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그 규모화를 막는 각종 규제나 세제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하여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중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주택
주요 의무 (일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관련 제요건 충족 하에서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며,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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