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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예탁금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과세·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합등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의 비과세·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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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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