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상계 거래한 전력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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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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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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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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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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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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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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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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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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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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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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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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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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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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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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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신설
대통령령 용량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거래로 발생한 상계전력량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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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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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하는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상계거래 대상 전력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충족 및 관련 증빙서류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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