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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 대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관위 선거사무 협조 요구를 우선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명 주체 명확화

    현행 '관공서'의 명칭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주체가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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