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 대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관위 선거사무 협조 요구를 우선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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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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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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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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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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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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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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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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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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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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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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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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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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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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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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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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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명 주체 명확화
현행 '관공서'의 명칭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주체가 더 분명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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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현행 조문의 '기타 공공기관'이 개정 후에도 포함되는지는 제안이유 요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관련 협조요구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권이 법률에 추가되면 그 지시에 응할 의무도 명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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