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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아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면제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면허 결격기간 면제 규정 삭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결격기간 면제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의 시효가 다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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