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아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면제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0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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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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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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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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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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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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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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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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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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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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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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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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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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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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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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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면허 결격기간 면제 규정 삭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교통법규 위반자도 결격기간 면제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도의 시효가 다했다는 것이 개정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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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자 중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운전면허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업무에 운전직원을 두는 기업이라면 운전직원의 면허 결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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