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4.12.02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59 · 서미화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제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되고 수급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
공포 2212888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의사에게 알리는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91 · 장종태 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32 · 전진숙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영업소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58 · 전진숙 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1 · 김윤 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가진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어요
-
공포 2213549 · 남인순 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의약품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고유명칭으로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34 · 남인순 2026.11.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문서나 도안에 낙태를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수급불안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
정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불안정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품 공급 및 처방·판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급불안정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마련하는 안정공급 기준 및 성분명 사용 지침에 따르고 협력할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