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채용 때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4.12.02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17 · 정태호 2026.0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줘야 하고 근로자는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63 · 박지혜 2026.1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35 · 신장식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0961 · 박희승 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뿐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에도 산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20 · 손솔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69 · 김정호 2026.0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해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09608 · 김태선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채용 과정에서 요구 금지 사항 명시
법 제7조제2항 신설을 통해 사업주가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부모 직업, 결혼 여부 등)를 요구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부모 직업, 결혼 여부 등)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