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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당에서 성인 동석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받고, 업주는 고지 등을 했다면 면책돼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3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석 성인의 음주 권유·유인·강요 처벌 신설

    식품접객업장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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