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당에서 성인 동석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받고, 업주는 고지 등을 했다면 면책돼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3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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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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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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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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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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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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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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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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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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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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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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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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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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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동석 성인의 음주 권유·유인·강요 처벌 신설
식품접객업장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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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 및 청소년과 동석하여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는 성인
주요 의무 (일반)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성인 동석자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법 수준, 개정안에서 동석자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수준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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