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를 2028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32024.12.03
-
위원회 심사12.042024.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05 · 배준영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5 · 김영환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22 · 배준영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출자금(2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하고 협력함.
최근 농어촌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의 연체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조합법인의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조합원·회원으로서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을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 연장 규정으로 조합원·회원에게 추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