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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면 부속토지 재산세를 30% 깎아줘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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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빈집 부속토지 재산세 경감 신설

    자진 철거 또는 법령상 철거명령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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