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낸 국내·외 학력 증명서를 선관위가 진위 여부를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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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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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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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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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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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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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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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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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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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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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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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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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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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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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후보자 범죄경력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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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후보자 학력 증명서 진위 조사 의무화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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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 및 이를 관리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가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진위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시 검증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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