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강제퇴거 대상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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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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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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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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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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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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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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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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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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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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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
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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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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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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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출입국관리공무원 인도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면,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6조제2항 신설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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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외국인)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과 이를 인수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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