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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강제퇴거 대상 구속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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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출입국관리공무원 인도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면, 해당 피의자를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86조제2항 신설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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