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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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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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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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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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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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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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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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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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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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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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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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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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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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용·매입 권한 신설
공사중단 장기방치 공동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물 및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추가 신설(안 제45조의3)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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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286곳에 달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 또는 관리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대지ㆍ건축물의 분산된 소유 문제 등으로 많은 공사중단 건축물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사용권원 확보와 사업변경의 어려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공동주택의 소유자·분양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및 토지의 수용 또는 매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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