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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 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합병가액 결정 방식 변경

    기존 일률적인 산식을 폐지하고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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