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한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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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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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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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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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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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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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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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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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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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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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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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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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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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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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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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상실 시점 명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안을 가결하면, 그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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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를 정하는 법으로, 개별 기업을 직접 규율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계엄 운영 체계에 적용되는 성격입니다. 기업별 적용 여부는 사업 특성과 계엄 상황에서의 구체적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의무는 주로 대통령과 국무회의 등 국가기관의 계엄 해제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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