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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한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돼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상실 시점 명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안을 가결하면, 그 의결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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