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저수지 방류 등으로 생긴 접경지역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439 · 안호영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피해 어민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15 · 안태준 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종류에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80 · 배준영 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예방과 복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62 · 김현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마비되는 통신재난이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3778 · 윤준병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9831 · 임오경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지반 침하가 포함돼 땅꺼짐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13 · 이종배 2024.1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재난 대응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8 · 한병도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지원 항목에 산업·상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가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재난 범위에 접경지역 피해 추가
북한의 각종 행위로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의 적용 대상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접경지역 피해 관련 세부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사회재난 범위 확대 외에 새로운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난 관련 대응 의무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