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조문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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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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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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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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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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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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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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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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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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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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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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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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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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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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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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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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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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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감호소' 용어 삭제
관계 법령 조문에 남아 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폐지된 제도를 가리키는 문구를 정비하는 성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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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표현을 삭제하고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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