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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주는 형사소송법 조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CRPD 이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령이 상충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안 제48조제1항 등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 개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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