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주는 형사소송법 조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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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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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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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CRPD 이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령이 상충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어요. 제안이유에서는 안 제48조제1항 등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 개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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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안 제4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절차에 적용되며, 수사·재판 기관과 피의자·피고인 등 절차 관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상 권리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개정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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