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대신 질병 기준으로 입국 금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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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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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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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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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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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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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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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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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
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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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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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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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금지 규정 변경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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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입국을 신청하는 사람 중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은 외국인 초청이나 고용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입국 심사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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