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대신 질병 기준으로 입국 금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금지 규정 변경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