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로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7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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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적재량 측정자료로 적재기준 위반 확인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받아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재기준 위반 확인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안 제3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적재량 측정자료
- 도로관리청이 도로 위에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해 모은 자료예요. 이 자료로 짐을 기준보다 많이 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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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8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의 적용을 받는 차량의 운행을 관리하는 고용주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적재량 측정자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물 운송 사업자와 차량을 고용해 운행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적재량 측정자료로 위반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재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적재량 측정자료로 적재기준 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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