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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로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7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재량 측정자료로 적재기준 위반 확인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받아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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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재기준 위반 확인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안 제3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재량 측정자료
도로관리청이 도로 위에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해 모은 자료예요. 이 자료로 짐을 기준보다 많이 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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