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7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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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자녀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다자녀양육자를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ㆍ국장급 임기제공무원 보임 직위의 개방형 간주 규정(제28조의4제1항 후단) |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실ㆍ국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함 | 해당 간주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임용결격 기간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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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단서).
나.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3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3조제5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호 본문).
바.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사.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8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1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과 해당 임용·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와 소속 기관장은 다자녀양육자 우대 정책 운영, 징계 절차 진행, 피해자 대상 징계결과 통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징계 관련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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