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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7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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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다자녀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다자녀양육자를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ㆍ국장급 임기제공무원 보임 직위의 개방형 간주 규정(제28조의4제1항 후단)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실ㆍ국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함 해당 간주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결격 기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 관련 결격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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