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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6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장 규정 신설

    계엄이 시행되는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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