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6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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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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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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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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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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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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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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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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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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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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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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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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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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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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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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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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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장 규정 신설
계엄이 시행되는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출입을 저지당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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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주체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시행 중에는 누구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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