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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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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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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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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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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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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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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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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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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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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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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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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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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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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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기간 신설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현역 군인의 임명만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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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장관 임명 대상자 중 현역 군인 출신으로서 전역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돼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역 후 경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돼요. 기업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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