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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청구할 수 있고 선고기한이 120일로 줄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심판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헌법재판소 심판은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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