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분쟁을 직접 조정하고 조정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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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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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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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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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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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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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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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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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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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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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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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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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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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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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의 정의에 두뇌 활동이 포함돼 이스포츠·바둑도 체육으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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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포츠윤리센터 분쟁조정 기능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돼요. 기존의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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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조사 대상이 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관련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후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안이라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신설 조문(안 제18조의18)의 세부 절차와 당사자 협조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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