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증거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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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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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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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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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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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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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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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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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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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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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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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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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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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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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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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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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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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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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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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심판 종류별로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증인 구인 근거를 법률에 신설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있는 구인 규정을 법률로 올려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안 제3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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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출석이 요구되는 증인, 감정인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시행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증언·감정 거부 및 출석요구 거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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