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행위를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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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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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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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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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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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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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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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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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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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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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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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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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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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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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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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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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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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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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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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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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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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핑 행위 및 알선 행위 명시적 금지
선수의 운동능력을 높이려고 금지 약물 등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도핑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5조의2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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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 대상이며,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이 금지 및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나 관계자가 도핑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수준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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