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낙후도 개선 효과를 우선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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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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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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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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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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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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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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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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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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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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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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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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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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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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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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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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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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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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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 변경
수도권 외 지역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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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도권 외 지역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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