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공소장에 예단을 줄 서류·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게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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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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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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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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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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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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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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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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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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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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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핵심 요약
-
01
공소장일본주의의 법률 명문화
지금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법률 단계에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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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와 형사피고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공소를 제기하거나 받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소를 제기하는 측은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에 별도의 벌칙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 위반으로 보아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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