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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돼 배출량 산정 대상이 7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5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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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실가스 정의 확대

    기존 6종(CO2, CH4, N2O, HFCs, PFCs, SF6)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7종으로 확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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