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돼 배출량 산정 대상이 7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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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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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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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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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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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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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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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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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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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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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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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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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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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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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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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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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실가스 정의 확대
기존 6종(CO2, CH4, N2O, HFCs, PFCs, SF6)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여 7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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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마련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하여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기업·기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측정·보고해야 하며, ESG 공시 기준에 따라 7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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