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고 시·도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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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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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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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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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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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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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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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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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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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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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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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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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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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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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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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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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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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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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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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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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학교 언어재활사 배치 근거 신설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어요. 학생의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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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 조문 전체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안 제59조의2에 따라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두도록 하여'라는 표현의 법적 구속력(의무 또는 재량)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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