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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지 7년이 안 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비역 장성급 장교의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신설

    현역을 면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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