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을 면한 지 7년이 안 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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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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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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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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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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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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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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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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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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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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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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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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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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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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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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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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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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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역 장성급 장교의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신설
현역을 면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3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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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임명 시 현역 전역 후 경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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