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72 · 신장식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
위원회 심사 2208163 · 복기왕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없으면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직무를 이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9481 · 김남근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도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사무를 계속 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46 · 권향엽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15일 안에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58 · 김승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면 후임자가 없어도 직무를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52 · 윤준병 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7일 안에 임명하고 결정 취지 처분을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480 · 박용갑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헌법재판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 거부하지 못하게 돼요
-
본회의 2209676 · 법제사법위원장 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만 임명하고, 임명은 7일 안에 해요
핵심 요약
-
01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규정 신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제3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판관은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