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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은 임기나 정년이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해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관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규정 신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제3항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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