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유치원·초등학생과 통폐합으로 통학이 멀어진 학생에게 통학 지원이 의무로 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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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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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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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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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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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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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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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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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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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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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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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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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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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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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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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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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의무화
농어촌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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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안이유 기준이며, 세부 대상 범위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육감 등 관계 기관에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이행 주체는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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