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물재배·축산·어업·광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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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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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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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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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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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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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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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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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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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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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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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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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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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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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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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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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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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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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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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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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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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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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업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 연장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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