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직무대행 사유인 ‘사고’에 명확히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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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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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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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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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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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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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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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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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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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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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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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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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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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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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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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대행 사유 명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현행 '사고'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도 직무대행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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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 등 정부 공직자의 직무대행 사유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 의결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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