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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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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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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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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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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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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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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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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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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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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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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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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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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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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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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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규모 확대 및 구성 다양화
현행 9인 이사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13명의 이사로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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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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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문화방송), 이사 임명 관여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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