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확대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1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74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7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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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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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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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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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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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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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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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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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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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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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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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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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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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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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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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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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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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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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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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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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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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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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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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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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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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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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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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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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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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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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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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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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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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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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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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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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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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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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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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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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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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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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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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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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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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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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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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7 · 노종면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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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05 · 황정아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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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3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8.0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추천 절차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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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개편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넓히고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 |
용어 설명
- 방송문화진흥회
- 문화방송의 최대 주주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사회를 통해 방송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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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조제6항ㆍ제9조제4항 단서ㆍ제9조제5항ㆍ제9조제6항ㆍ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와 그의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MBC) 및 관련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 구성 시 전문가 및 사회 각계 대표성 반영, 문화방송 사장 선출 시 민주적·투명한 절차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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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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