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추천 절차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9.0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6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7.072025.07.07
-
체계자구
심사 07.072025.07.07 -
본회의08.212025.08.21
-
공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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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 추천으로 뽑아요
핵심 요약
-
0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으로 확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최다출자자
-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주주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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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09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문화방송)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방송사업자나 다른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개정된 이사 구성과 추천·임명 절차를 따라야 하고, 문화방송은 사장 추천 절차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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