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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 추천 절차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9.09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6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07.07
  4. 본회의
    08.21
  5. 공포
    09.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으로 확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3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다출자자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주주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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