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문화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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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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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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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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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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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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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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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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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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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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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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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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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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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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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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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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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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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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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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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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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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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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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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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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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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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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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개편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주체로부터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구조로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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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문화방송과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최다출자 방송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은 외부 부당 지시 배제 및 정치활동 금지;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 참여 보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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