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인으로 늘리고 여러 기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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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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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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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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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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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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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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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1명으로 늘고 국회 교섭단체 등이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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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구성 확대 및 추천 다원화
이사회 구성을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정당·방송통신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방송사·노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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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야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ㆍ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ㆍ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이사회의 기능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면 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마.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사.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ㆍ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을 포함한 방송사업자 및 관련 임원.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추천 기관·단체의 제안을 거쳐 임명받으며, 임원 및 관련 사장은 정치활동 금지 및 독립성 보장 의무를 부담합니다. 방송사 사장 선임 시 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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