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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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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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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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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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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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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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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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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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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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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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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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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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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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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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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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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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국회 여야와 내부 구성원 추천으로 뽑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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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 구성 확대 및 임명체계 개편
현행 이사 9인에서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7명, 기타 교섭단체 추천 6명으로 구성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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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에 기반하여 이사를 구성하고, 최다출자 방송사의 사장 임명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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