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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 구성 확대 및 임명체계 개편

    현행 이사 9인에서 이사장 포함 13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 추천 7명, 기타 교섭단체 추천 6명으로 구성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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