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국회 교섭단체와 MBC 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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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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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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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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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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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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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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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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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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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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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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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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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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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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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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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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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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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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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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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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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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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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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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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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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회 구성의 다원화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MBC 내부 구성원이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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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이를 통해 운영되는 MBC(문화방송)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방송문화진흥회는 새로운 이사 추천 방식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를 준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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