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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 추천으로 뽑아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사 임명 방식이 여러 주체의 추천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이사 추천 권한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추천 주체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 역할을 맡아 이사를 두고 방송사 운영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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