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 추천으로 뽑아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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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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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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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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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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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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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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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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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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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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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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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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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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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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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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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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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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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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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
01
이사 임명 방식이 여러 주체의 추천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이사 추천 권한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및 추천 주체 |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방송문화진흥회
-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 역할을 맡아 이사를 두고 방송사 운영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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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함)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 등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 추천 절차를 운영하며,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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