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일부는 학회·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32025.01.03
-
위원회 심사01.062025.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7 · 고민정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위원회가 문화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78 · 최민희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국회 교섭단체와 MBC 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57 · 정청래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4 · 이훈기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문화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3 · 박민규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고 국회 여야와 내부 구성원 추천으로 뽑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61 · 최민희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후보를 국민 추천으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5 · 한준호 2024.06.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지고 본인 의사에 반한 해임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49 · 이해민 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핵심 요약
-
01
이사회 구성 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 독점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제9조제4항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0호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문화진흥회 및 최다출자자로서의 문화방송(MBC)에 적용되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의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문화진흥회는 확대된 이사회 구성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사장 임명 과정에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